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렉슨(주)(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디지털 증거 보존 서비스 "캡틀"(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이용자가 지정한 온라인 콘텐츠를 수집하여 해시·시각인증·원본보존 처리하고, 그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봉인"이란 콘텐츠를 수집하여 해시값 생성, 시각인증(TSA), 원본 보존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4. "콘텐츠"란 웹페이지, 게시물, 댓글, 영상 등 이용자가 수집을 요청하는 온라인 자료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과 한계)

1. 서비스는 콘텐츠의 수집·보존·검증을 위한 기술적 도구이며, 회사는 수집물의 증거능력·증명력·법적 효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요약·분석은 정리를 돕는 참고 자료이며, 법적 판단이나 결론이 아닙니다.
4. 서비스의 기록·보존 절차는 ISO/IEC 27037, 미국 연방증거규칙(FRE) 902, eIDAS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하여 설계되었으나, 이는 해당 기준의 인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및 계정)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며, 회사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2. 이용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정 정보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일부 기능(증거 보존·결제 등)은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적법한 수집)

1. 이용자는 본인이 적법한 권원(피해 당사자, 정당한 이해관계인 등)에 근거하여 콘텐츠를 수집합니다.
2. 이용자는 수집·이용 과정에서 관계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위법한 목적의 수집·사용, 타인의 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의2 (확장 프로그램을 통한 수집)

1. 확장 프로그램 「CAPTLE Clip」을 통한 수집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이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서버가 해당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지 않으며, 이 사실은 보고서에 그대로 적힙니다.
2. 이용자는 본인이 적법하게 접근 권한을 가진 화면에 대해서만 확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접근 권한과 수집의 적법성에 관한 책임은 제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화면 녹화 기능은 재생되는 화면을 기록하는 것이며, 원본 파일을 내려받는 기능이 아닙니다.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콘텐츠는 화면이 기록되지 않고, 그 경우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수집 결과의 지문(해시)이 서버에서 다시 계산한 값과 일치하지 않으면 보존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용된 크레딧은 전액 환불됩니다.
5. 확장 연결에 사용되는 토큰은 발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이용자는 언제든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그 즉시 해당 확장은 보존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요금 및 크레딧)

1. 서비스 이용요금 및 크레딧 정책은 별도 요금 안내에 따릅니다.
2. 수집 작업이 실패한 경우, 해당 건에 사용된 크레딧·요금은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3. 환불에 관한 상세는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 (수집 실패 시 조치)

1. 대상 콘텐츠의 삭제·변경·접근 제한, 플랫폼의 사정, 불가항력 등으로 수집이 실패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2. 수집이 실패한 경우 회사는 사용된 크레딧·요금을 환불하고, 이용자가 신속히 대체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다만 콘텐츠 소멸로 인한 증거 상실의 책임은 회사가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망 장애, 외부 서비스(클라우드·시각인증기관 등)의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수집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콘텐츠의 삭제·변경 등 이용자·제3자·플랫폼의 사정으로 수집이 불완전하거나 실패한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수집물이 특정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되거나 특정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9조 (책임의 한정)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서비스의 하자·오류·수집 실패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증거의 무결성과 검증)

1. 회사는 수집 시점, 수집된 원본의 해시(무결성), 시각인증, 수집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보존합니다.
2. 회사는 콘텐츠 자체의 진위, 게시자의 신원, 증거능력의 최종 인정 여부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 및 제3자는 회사의 검증 도구를 통해 수집물의 무결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 (증거의 보관과 파기)

1. 보관 — 회사는 수집한 원본을 변경을 막는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원본은 서로 다른 두 곳에 저장하며, 해시체인과 시각인증으로 수집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이용자가 파기를 요청하거나 이용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회사가 기간을 정해 자동으로 지우지 않습니다. 저장소의 잠금 규칙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관리할 수 있으므로, 아래 제2항의 파기 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파기 요청 — 이용자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 원본의 파기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증거 한 건씩 접수하며, 여러 건을 한 번에 파기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유예 — 파기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동안 이용자는 요청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원본을 파기합니다. 파기가 시작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파기 범위 — 원본 파일, 원본에서 추출한 텍스트, 미리보기 이미지를 파기합니다.
5. 파기 후에도 남는 정보 — 원본의 해시값, 수집 시각, 인증서 번호, 보관이력 순번은 파기 후에도 보관합니다. 이는 이용자가 이미 제출한 증거자료의 검증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정보만으로 파기된 원본을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6. 파기 인증서 — 파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파기했는지 기재한 파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에는 요청자의 신원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외부 백업 — 별도의 외부 백업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본의 파기는 별도 절차를 따르며, 회사는 그 사실을 파기 인증서에 기재합니다.
8.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 파기는 해당 증거를 수집한 이용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공유받은 다른 이용자는 파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9. 파기하지 않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해당 증거에 관하여 회사가 법원·수사기관의 보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파기를 보류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1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보존한 증거 원본은 제10조의2의 절차에 따라 파기됩니다. 파기까지 유예 기간이 있으며 그 동안 다시 로그인하여 해지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인증서·검증 패키지)는 해지 전에 미리 내려받아 주세요.
3. 이용자가 팬덤 스쿼드에 제보로 넘긴 자료는 제보 시의 동의에 따라 해지 후에도 스쿼드에 남습니다. 스쿼드가 채택하지 않은 제보는 함께 파기됩니다. 남는 제보의 제보자 신원은 회사가 분리하여 보관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밝힙니다.
4. 이용자가 운영하는 스쿼드가 있거나 공동작업자가 있는 케이스를 소유한 경우, 해지 전에 그 소유권을 다른 이용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